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25%가 지나가는 바닷길에 통행료를 매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도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설마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 4월 22일, 인도네시아의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이 자카르타 행사에서 꽤 파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에너지 무역로에 있지만,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게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 한 거죠.
솔직히 이 발언, 뉘앙스가 꽤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뜻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말라카해협은 연간 10만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세계 환적 화물의 28%가 집중되는 세계 최대 뱃길입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즉각 반발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웃 나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말라카해협은 인도네시아 혼자만의 바다가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함께 접하고 있는 국제 해협이거든요.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통행권은 모두에게 보장돼 있다"면서 "해협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막거나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말레이시아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았고요.
사실 국제법상 말라카해협 같은 국제 해협에서는 '통과통항권'이 보장되어 있어서, 한 나라가 마음대로 통행료를 매기기가 어렵긴 하거든요.
하루 만에 "농담이었다" 발 빼기
결국 푸르바야 장관은 발언 다음 날인 4월 23일 바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 말을 진지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인도네시아는 통행료 부과 계획이 전혀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죠.
장관은 "인도네시아는 무역 국가로서 항행의 자유와 해상 통로의 개방을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 파장을 예상 못했을 리는 없을 텐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환기시키려는 의도였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닌 이유
"에이, 동남아 이야기잖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이야말로 말라카해협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공급의 90%를 이 해협을 통해 들여오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로 통행료가 부과되었다면 물류 비용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됐을 거예요. 기름값, 공산품 가격 다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런 발언 자체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비슷한 논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봐요.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이 어떤 바닷길을 거쳐서 오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타이밍인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