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고발했는데, 검찰이 각하했다고?
여러분, 대법관이 내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관을 고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그게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이재명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단체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거죠.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놀랐는데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를 고발하는 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도대체 뭐길래
이 사건의 핵심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어요.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거짓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선거 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대법원은 이 발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어요. 쉽게 말하면, 해당 발언이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기준이 워낙 모호해서 매번 논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영역이더라고요. 어디까지가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과장인지 선을 긋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시민단체 고발, 검찰은 왜 각하했나
시민단체는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까지 함께 고발했어요. 혐의도 위계공무집행방해부터 뇌물공여, 특경법상 배임·횡령까지 꽤 다양했죠.
그런데 검찰은 이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라는 건 '내용을 따져볼 가치도 없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불기소 중에서도 가장 단호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노 전 대법관이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판결에 참여한 것이 쟁점이었는데, 검찰은 이것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판사가 내린 판결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각하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선거법 논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선거법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매 선거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방법 위반 등으로 수많은 고발이 쏟아지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에 있는 셈이죠.
저는 이번 각하 결정이 나름 합리적이라고 보는 편인데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고발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 어떤 판사도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다만 선거법 자체의 모호함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어요. '허위사실'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 이건 입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은 선거법, 사법부 독립, 시민의 고발권이 복잡하게 얽힌 흥미로운 케이스였어요. 앞으로도 선거법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사건이 하나의 선례로 언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