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 해도 당선? 513명의 충격적 숫자
여러분, 선거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말이죠, 올해 선거에서 무려 513명이 투표 한 번 없이 그냥 당선됐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좀 놀랐거든요. 경쟁자가 없어서 자동으로 당선이라니, 이게 민주주의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투표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투표 당선,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무투표 당선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해요. 출마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특히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심한데요,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이 워낙 강세라 다른 당에서 후보를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초의원 같은 경우 보수도 적고, 선거 비용 부담은 크고, 당선 가능성은 낮으니까 아예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거죠.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큰 셈이에요.
경쟁 없는 선거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이게 왜 문제인가
무투표 당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무런 견제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 없이 당선된 사람이 과연 주민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일까요?
"당선됐으니 입 닫으라"는 식의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역설이에요. 투표로 뽑힌 것도 아닌데 마치 민심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주민 입장에서는 4년 동안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경쟁이 있어야 긴장감이 생기고, 그래야 당선자도 제대로 일하지 않겠어요?
해결책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일부에서는 무투표 당선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후보가 1명뿐이어도 신임투표를 하자는 제안이요. 일정 득표율에 못 미치면 재선거를 하는 방식이죠.
또 정당 차원에서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초의원 처우를 개선해서 출마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결국 사람이 나와야 경쟁이 되니까요.
다음 선거 때는 우리 동네 선거구에 후보가 몇 명인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심이 곧 견제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 동네는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