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예전에 티머니에 충전해놓고 까먹은 돈 있으신가요? 아니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에 소액이 남아있는 거 알면서도 그냥 방치해둔 적 없으세요? 저도 솔직히 교통카드 바꾸면서 예전 카드에 남은 잔액은 그냥 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년 이상 잠들어 있는 선불충전금이 고스란히 기업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그 금액이 무려 60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숫자 보고 좀 놀랐는데요.
매년 늘어나는 '낙전 수입', 600억 돌파
낙전 수입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충전만 해놓고 쓰지 않아서 기업한테 그냥 굴러들어간 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더라고요.
2021년에 487억 원이었던 게 2022년 470억, 2023년 557억 원, 그리고 2024년엔 601억 원까지 치솟았어요. 4년 사이에 100억 넘게 증가한 거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5년 동안 안 쓰면 법적으로 그 돈은 기업 것이 됩니다.
티머니, 네이버페이머니, 카카오페이머니 같은 우리가 매일 쓰는 서비스들이 전부 해당돼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충전해놓은 돈에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넣은 돈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 남의 돈이 되는 건지.
소비자 64%는 이 사실조차 모른다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봤더니 "충전금액 소멸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대요.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자기 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충전할 때 약관에 소멸시효 관련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 긴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기업 입장에선 "약관에 다 써놨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같은 경우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미청구 자산, 그러니까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돈은 기업이 아니라 정부로 이전시켜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부 주에서는 아예 상품권 유효기간 설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우리나라도 은행 휴면예금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지나도 원래 주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선불충전금은 그런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표준약관이나 행정지도 모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휴면예금처럼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원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예전에 쓰던 교통카드랑 안 쓰는 페이 앱들 잔액을 싹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는 충전금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진짜로 내 돈이 아니게 되니까요. 소액이라도 모이면 꽤 되거든요, 괜히 기업 좋은 일 시켜줄 필요 없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