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의 가족이 전원 외국 국적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처음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설마?'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였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장녀가 영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무려 27년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사청문회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가족 전원 외국 국적, 뭐가 문제길래?
신현송 후보자의 가족 국적 현황을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 배우자는 미국 국적, 장남과 장녀는 영국 국적을 갖고 있거든요. 후보자 본인을 제외하면 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셈이에요.
특히 문제가 된 건 1991년생 장녀의 경우인데요. 1999년에 영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됐는데, 이후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배우자는 2011년에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했고, 장남도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마쳤는데 유독 장녀만 27년째 방치된 거죠.
국적법상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나 벌금 같은 처벌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벌은 안 되지만, 한 나라의 중앙은행 수장이 될 사람의 가족이 이런 기본적인 법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해외 자산 55%, 환율 오르면 이득?
국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신현송 후보자의 자산 내역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총 신고 자산 82억 4천만 원 가운데 약 55.5%인 45억 7천만 원이 해외 금융자산과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한국은행 총재는 사실상 외환정책의 핵심 인물이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르면 해외 자산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외환당국의 수장이 환율 상승으로 개인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찜찜한 건 사실이죠.
후보자 측 해명, 설득력 있을까?
이에 대해 신현송 후보자 측은 "장기간 해외 생활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곧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어요. 후보자가 프린스턴대 교수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해외에 있었던 건 맞거든요.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신 후보자는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충분히 신고를 마칠 수 있지 않았냐는 거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황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경제 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아직은 미지수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도덕적·정치적 판단은 또 별개의 영역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과 자질도 중요하지만 중앙은행 총재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떤 추가 해명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