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0.7명대예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낮은 나라가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아이를 안 낳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지방 도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최근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가 꺼낸 '당진 대전환'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방 소멸,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수도권에 살다 보면 저출산이 그냥 뉴스 속 통계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런데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동네 소아과가 사라지고, 산부인과가 차로 한 시간 거리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곳도 많거든요.
당진 같은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가 있어서 일자리는 어느 정도 있는데, 정작 젊은 부부가 정착해서 아이를 키울 환경이 받쳐주느냐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일자리가 있어도 '여기서 애를 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은 떠납니다. 저출산은 결국 신뢰의 문제예요.
'정부와 원팀'이라는 말, 왜 중요할까
김기재 당진시장 후보는 "정부와 원팀으로 당진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선거철 단골 멘트인가 싶었는데, 곱씹어 보니 저출산 대응에서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저출산 예산이라는 게 지자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국비 지원, 그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집행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야 효과가 나요. 따로 놀면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율은 그대로인 거죠.
저는 그동안 '저출산에 수백조 썼는데 왜 안 변하냐'는 비판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그 돈이 현장에서 부모가 체감하는 형태로 안 갔던 게 컸다고 봐요. 그래서 '원팀'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행 구조의 문제를 짚은 거라고 느꼈어요.
돈만 푼다고 애를 낳지는 않아요
현금성 지원, 물론 도움이 돼요. 출산장려금 몇백만 원 준다고 하면 솔직히 반갑죠. 그런데 그게 출산을 결정짓는 결정타가 되느냐 하면, 제 주변만 봐도 아니더라고요.
친구들이 아이를 망설이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퇴근 후에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는 것, 집값과 사교육비에 대한 막연한 공포, 그리고 '경력이 끊기면 어쩌지'라는 불안이요. 이건 일회성 지원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미래가 그려지는가'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 도시에 기대를 걸어보는 이유
역설적이지만 저는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도권은 이미 경쟁이 너무 과열돼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반면 당진처럼 일자리와 공간적 여유가 있는 도시는 제대로 된 정주 환경만 갖추면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후보의 공약이 실제로 실행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선거 때마다 비슷한 약속은 늘 나오니까요. 다만 저출산을 '지역 대전환'의 핵심 의제로 끌어올렸다는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문제의 무게를 알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는 어떤가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결국 저출산은 정치인의 숙제이기 전에 우리 모두의 삶의 질 문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