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도로에서 연두색 번호판 달린 슈퍼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말마다 강남 쪽 지나갈 때면 꼭 한두 대씩 눈에 띄더라고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맥라렌… 진짜 한 대에 몇억 하는 차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고 씽씽 달리는 거 보면 묘한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근 국세청에서 이 연두색 번호판 슈퍼카들을 정조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한 법인 사주가 매년 한두 대씩 슈퍼카를 사서 총 5대를 보유하고, 요일별로 바꿔 타려고 했다는 사례까지 나왔다고 해요. 월요일은 람보르기니, 화요일은 페라리… 이런 건가요?
연두색 번호판, 도대체 뭐길래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번호판이에요. 원래 취지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자는 건데요,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인 명의로 슈퍼카를 사면 취득세, 보험료, 유지비까지 전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이 타는 거죠. 국세청장도 직접 언급했어요.
"연두색 번호판의 고가 차량들이 주말에 골프장 등을 오가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주말에 골프장 간다는 건 업무용이 아니라 완전히 개인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다는 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이번 세무조사, 뭐가 달라지나
국세청이 이번에 타깃으로 잡은 건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이에요. 이미 수십 건의 의심 사례를 파악한 상태라고 하니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짜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야 하나" 싶었어요. 사실 주변에서도 "법인 차량으로 슈퍼카 뽑으면 세금 아낀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거든요. 업무용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출퇴근이나 주말 나들이에만 쓰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는 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청담동 앞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끼고 '나는 특권층이야'라고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슈퍼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조치가 본격화되면 슈퍼카 시장에도 꽤 큰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법인 명의 구매가 줄어들면 국내 슈퍼카 판매량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국내에서 팔리는 억대 슈퍼카 중 법인 명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 업무용으로 법인차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무조건 다 잡겠다는 건 아닐 거예요. 핵심은 사적 사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편법을 막겠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치가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연두색 번호판이 "나 부자야" 과시용이 아니라, 본래 목적대로 법인 차량 관리 수단으로 돌아가길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