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누구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전시 상황에서의 작전통제권은 아직 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긴 이후, 70년이 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저도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꽤 충격이었거든요.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이미 환수했지만, 전시 작전통제권만큼은 여전히 미국 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올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 꺼낸 카드, 올해 로드맵 완성
지난 5월 1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어요.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나왔습니다. 한미 국방·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완전운용능력(FMC) 검증 완료까지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겠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권한 이양'이 아니라, 한국군이 실제로 전쟁을 지휘할 능력이 있다는 걸 검증받아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IOC(기본운용능력), FOC(완전운용능력), FMC(완전임무수행능력)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전작권 전환, 여기까지 왔다
사실 전작권 전환 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밀당이 반복됐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연기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속도를 냈다가 코로나 등의 이유로 또 지연됐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진전은 있었어요. 2019년에 1단계 IOC 평가를 통과했고, 2022년에는 2단계 FOC 평가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3단계인 FMC 검증뿐인 거죠.
위성락 실장의 발언대로라면, 올해 을지자유방패(UFS) 연습에서 이 마지막 검증을 끝내고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을 건의하는 시나리오까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국방비 증액과 스마트 강군, 준비는 되어 있나
전작권을 돌려받는다는 건 곧 그만큼의 군사적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위성락 실장도 이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국방비 증액, 핵잠수함 협력, 최첨단 무기 체계 개편 등을 통해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특히 현실적이라고 느꼈어요. 전작권만 가져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니까요.
전작권 전환의 핵심은 '주권 회복'이 아니라 '실질적 방위 능력의 완성'에 있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미국과의 동맹이 약해지는 건 아닌지, 북한의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같은 질문들이죠. 하지만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해체가 아니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부사령관이 함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는 거라서 동맹의 틀은 유지됩니다.
솔직히 70년이 넘도록 끌어온 이슈인 만큼, 이번에는 정말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거든요. 올해 하반기 UFS 연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한미 양국의 정치적 결단이 따라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