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에서 15년,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라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또 한 번 뉴스의 중심에 섰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한 전 총리,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아, 이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써 1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법적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거든요.
한덕수 내란죄 핵심 혐의, 뭐가 문제였나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정식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에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걸 폐기했다는 건데요. 있던 문서를 없앤 거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세 번째는 위증 혐의예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가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걸 거짓 증언으로 판단한 거예요.
정리하면, 단순히 계엄에 찬성한 수준이 아니라 계엄 절차를 정당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1심 23년 → 2심 15년, 왜 감형됐을까
1심에서 징역 23년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항소심에서 8년이나 줄어든 15년이 선고되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부분에서 감형 사유를 인정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은데요. 다만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심과 2심의 형량 차이가 8년이나 된다는 게 좀 놀라웠거든요.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마다 이렇게 판단이 다를 수 있구나 싶었어요.
대법원 상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 전 총리는 2026년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어요.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셈이죠.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게 되면 최종 판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12·3 비상계엄 사건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기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많은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상고로 내란죄 재판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 이미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