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세 살 아들 살해 교사 항소심 기각, 징역 10년 확정된 사건의 전말

musiklo 2026. 4. 22. 18:36

크리스마스이브에 벌어진 참극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아침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겐 설레는 하루의 시작이었겠지만, 경북 구미시의 한 가정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대 현직 교사인 A씨가 자신의 친부를 살해하려 한 뒤, 겨우 세 살밖에 안 된 아들 B군의 목숨까지 빼앗은 겁니다.

세 살 아들 살해 교사 항소심 기각, 징역 10년 확정된 사건의 전말 관련 이미지

솔직히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멍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것도 자기 아들을 해쳤다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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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게는 존속살해미수, 살인, 실화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먼저 해치려 했고, 이어서 어린 아들에게까지 손을 댄 거예요. 한 가정 안에서 연쇄적으로 벌어진 범행이라 충격이 더 컸습니다.

1심 징역 10년, 항소심도 같은 결론

이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A씨 측은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를 제기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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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26년 4월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국 1심의 징역 10년이 그대로 유지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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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짜리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범행에 징역 10년이라는 형량,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형량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린 생명을 빼앗은 죄에 비해 가볍다는 시각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법적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는 것도 알겠거든요. 다만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지킬 수조차 없었던 세 살 아이라는 점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이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A씨의 직업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현직 교사가 정작 자기 아이에게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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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직업과 개인의 범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그 괴리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아동학대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남겨진 질문들

사건은 법적으로 일단락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든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동 보호 시스템이 더 촘촘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려운 만큼,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거든요. 세 살 B군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