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리나라 정부가 20년 동안 농지은행을 통해 사들인 농지가 전체의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1%도 안 됩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 솔직히 좀 놀랐는데요, 농지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가 뭘 한 건지 싶더라고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단순히 "조사하겠다"가 아니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따진 거죠.
데이터 없는 조사, 의미가 있을까?
송옥주 의원이 짚은 핵심은 명확했어요. 현재 농지조사원으로 약 5,000명을 뽑아 현장에 투입하는데, 이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농지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제안한 게 바로 농협의 참여예요. 생각해보면 지역 농협만큼 그 동네 농지 사정을 잘 아는 곳이 없잖아요? 누가 농사를 짓고, 어떤 땅이 놀고 있고, 어디가 투기 목적으로 사들여졌는지 농협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논리인 거죠.
"농협이 보유한 축적된 농지 정보를 활용하면 조사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 송옥주 의원
농지 투기, 아직도 현재진행형
사실 농지 문제의 핵심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농업법인의 투기에 있어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정부가 20년간 매입한 농지가 1%도 안 되는데, 투기 세력은 그 사이 얼마나 사들였을지 생각하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현재 농업소득은 1인당 연간 약 1,100만원 수준이에요.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버티고 있는 건데, 투기꾼들이 농지 가격만 올려놓으니 젊은 농업인이 땅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송 의원은 농협의 친환경농업단지 운영이나 공동영농 같은 공익사업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농지를 그냥 사고파는 대상이 아니라,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자는 방향인 거죠. 이 부분은 저도 꽤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부 반응은? "공감은 하지만..."
정부 쪽 대답은 늘 그렇듯 조심스러웠어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말을 20년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자원이다
결국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진짜 의미 있으려면 단순한 실태 파악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농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까지 이어져야 하거든요. 농협 참여 확대든, 공공농지 확충이든, 이제는 좀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