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켜면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죠. 바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이 4월 30일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그야말로 뒤집어졌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특검이야 뭐 또 하나 나왔나 보다" 했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번 건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건지, 핵심만 추려서 정리해볼게요.
조작기소 특검법, 도대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정원·감사원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대상 사건만 12건에 달하는데,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부터 쌍방울 북한 송금 사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에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기소된 사건들인데, 특검이 이걸 들여다보면서 "조작이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거든요.
공소취소권, 왜 이게 뇌관이 됐나
이번 논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공소취소권입니다. 특검이 "이 기소는 조작이었다"고 판단하면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건데요.
공소가 취소되면 재판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사실상 무죄 선고와 같은 효과를 가지는 셈이죠.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이걸 두고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면죄해주는 구조 아니냐는 거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아예 "미친 짓"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반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어요. "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다"면서, "조작기소라는 증거가 나왔을 때 특검에 판단 권한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거꾸로 특검", "헌정 질서 훼손"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도 브레이크를 밟았다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이에요. 5월 4일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했거든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감지한 거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에 호응하듯 "여론 수렴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고,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거 전에 이 논란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꽤 인상적이었는데요. 보통 여당이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엔 오히려 대통령이 당에 신중함을 요구한 셈이니까요.
칼럼니스트들은 공소취소권을 빼고 특검이 새로운 위법행위 기소만 담당하는 방안, 유죄 판결 후에만 공소 취소를 허용하는 방안, 법무부 장관 지휘권 활용, 미국식 사면법 개정 등 4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어떤 형태로 다듬어 나갈지,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이슈가 당분간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을 거라는 점이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