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혹시 우리 군대의 전시 작전을 누가 지휘하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아직까지 전쟁이 나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미군 사령관이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오래된 구조가 드디어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2029 회계연도 2분기 전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겠다"고 공식 발언했는데요.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 꽤 의미가 크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라는 생각과 동시에 "진짜 될까?"라는 의문이 동시에 들었어요.
전작권 전환,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전작권 전환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반복했거든요.
전환을 위해서는 IOC(최초작전운용능력), FOC(완전운용능력), FMC(완전임무수행능력) 이렇게 3단계 검증을 통과해야 해요.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마지막 관문 앞에 와 있는 셈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군이 전쟁 나면 혼자서도 작전 지휘를 잘할 수 있는지" 시험을 보는 건데, 이게 그냥 서류 심사가 아니라 실전급 평가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미국의 속내: 전작권 넘기면서 돈은 더 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왜 지금 시점에 시간표를 공식화했느냐는 거예요. 전문가들 분석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전작권 전환을 조건부로 관리하면서, 한국에 더 많은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한테 "안보 무임승차 하지 마라"는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전작권을 넘기는 대신 한국이 국방비를 확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더 내라는 압박 카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에 권역지속지원허브(RSH)라는 것도 구축하고 있어요. 미군 전투기나 함정 같은 핵심 장비의 유지보수를 한국 방산업체가 맡게 하는 건데, 이것도 결국 한국 측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현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 주권 회복"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국민 정서로 보면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지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이 가더라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면 그만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군사적 책임과 비용이 커진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봐야 해요. 자주국방이라는 게 자부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 FMC 최종 검증이 실제로 2029년 안에 완료될 수 있는지. 둘째,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셋째, 전작권을 가져온 뒤에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결속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예요.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안보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70년 넘게 미군에게 맡겨왔던 전시 작전지휘권을 되찾는다는 건 역사적인 일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과 책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